J. Schmalz GmbH 일반 판매 약관

1. 적용 범위

1. 본 일반 판매 약관은 상업적 또는 자영업적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 및 공법상 법인에만 적용된다. 본 약관은 J. Schmalz GmbH(이하 “Schmalz”)와 고객 간의 모든 거래 관계에 적용되며, 이후 계약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용역 및 서비스에도 준용된다. 용역의 경우 납품 제품의 수령은 작업의 인수로 대체되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수령으로 대체된다.

2. 고객의 약관이 본 일반 판매 약관과 상충하거나,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Schmalz가 서면으로 그 적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Schmalz가 고객의 상충·보완·변경된 약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납품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본 일반 판매 약관이 적용된다.

3. 본 일반 판매 약관과 달리 Schmalz와 고객 간에 체결된 추가 또는 변경 합의는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서면 형식 요건의 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법령이나 기타 합의에 따라 Schmalz가 가지는 본 약관 이상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계약의 성립

1. Schmalz가 제시하는 견적은 변경 가능하며 구속력이 없다.

2. 견적 문서에 포함된 도면, 그림, 중량·치수, 소비량 등은 명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모두 참고용에 불과하다. 이는 제품의 특성 및 내구성에 대한 합의나 보증을 의미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보증으로 인정된다.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나 사용 목적은 계약상 합의나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Schmalz는 모든 견적 문서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기타 재산권을 보유한다. 해당 문서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Schmalz가 요청할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는 문서, 초안, 샘플, 견본 및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주문은 Schmalz가 2주 이내에 서면 주문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제품 발송 등으로 주문을 이행할 때까지 구속력이 없다. 자동 처리된 주문 확인서로 서명과 이름이 없는 경우에도 서면 주문 확인서로 간주된다. 주문 확인서에 명백한 오류, 오탈자,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Schmalz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5. Schmalz가 고객의 제안, 주문, 요청, 기타 통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동의로 간주된다.

6. 고객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고객 자산에 대한 파산 또는 유사한 절차 개시 요청이 자산 부족으로 인해 기각된 경우, Schmalz는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3. 고객의 협력 의무

1. 고객은 웹사이트에 제공된 제품 컨피규레이터를 사용하여 개별 맞춤형 제품을 구성할 수 있다. 제품 컨피규레이터는 단순한 기술적 보조 수단일 뿐이며, 개별 구성 부품의 선택과 조합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

고객은 주문하기 전 제품 구성 과정에서 설정한 사항과 최종 구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선택된 구성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의도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

2. 고객은 주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특히 주문한 제품의 종류, 수량, 사양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 민법(BGB) 제119조에 따른 이의 제기는, 그 착오가 구매자의 위험 영역에 속하고 주문을 신중히 확인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배제된다. 이는 특히 입력 오류, 전송 오류, 수량·가격 착오, 다른 제품과의 혼동, 기타 운영 또는 선택 오류에 적용된다.

4. 납품 범위

1. 납품 범위에 대해서는 Schmalz가 발행한 서면 주문 확인서가 기준이 된다. 고객이 사양이나 납품 범위를 변경하려면 Schmalz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Schmalz는 제품의 설계 및 형태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업계 관행에 부합하거나 DIN 공차 범위 내의 편차이거나, 고객에게 중대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자재 선택, 사양, 제작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부분 납품은 고객에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때 Schmalz의 이익도 함께 고려된다.

3. 본 일반 판매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된 제품(특히 개별 구성되거나 맞춤 제작된 제품)은 Schmalz와 사전에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체결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다.

4.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반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운송, 포장, 보험,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반품은 고객의 위험과 비용으로 진행된다.

5. 납품 기간과 운송

1. 납품 기간과 날짜는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Schmalz가 사전에 구속력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2. 납품 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시작하지만, 고객이 제출해야 할 모든 문서, 허가, 승인 등이 제공되고, 모든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며, 합의된 선금이 입금된 이후에만 시작된다. 국제 주문의 경우에는 전액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만 시작된다. 만약 고객이 문서나 승인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 발급이 지연되거나, 기술적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거나, 선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국제 주문에서 전액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날짜가 적정한 수준으로 연기된다. 모든 납품 날짜와 기간은 고객의 다른 의무가 적시에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제품이 공장을 출발했거나 Schmalz가 발송 또는 인도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한 경우, 합의된 납품 기간 내에 납품 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모든 납품 날짜와 기간은 Schmalz에 대한 적절한 공급을 전제로 하며, Schmalz가 직접 책임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chmalz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Schmalz는 계약 해지 의사를 즉시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환불한다.

4. Schmalz의 납품이 지연될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도 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5.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운송 방식은 Schmalz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Schmalz는 제품을 보험 없이 배송한다. 발생하는 보험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6. SCHMALZ와 고객이 고정된 납기 및 날짜를 포함하는 향후 납품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제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SCHMALZ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통지한 후, 해당 기간 만료 시 제품을 인도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소프트웨어 공급

1. Schmalz가 고객에게 하드웨어 공급과 함께 표준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공급 및 의무 위반·오작동에 대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본 일반 판매 약관의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Schmalz는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소프트웨어는 합의된 특성을 갖고 계약상 합의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실용성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통상적인 품질을 가진다.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드웨어 결함, 환경 조건, 잘못된 조작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본질적이지 않은 경미한 품질 저하는 고려되지 않는다.

3. 소프트웨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Schmalz는 소프트웨어 및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갖는다.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Schmalz는 해당 사용권을 갖는다.

4. Schmalz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용권은 하드웨어 납품지가 위치한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고객은 향상되거나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표준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5. 사용권은 합의된 기간으로 제한된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제한은 없다. 사용권이 기간 제한된 경우, 고객은 계약 문서(예: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서)에 명시된 하드웨어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명시가 없으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장치에서 사용하려면 Schmalz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더 성능이 높은 장치에서 사용할 경우 Schmalz는 합리적인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명시된 장치에 결함이 있어 임시로 대체 장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6. Schmalz가 단순 사용권만 보유하고 오픈소스가 아닌 제3자 소프트웨어의 경우, 본 조항보다 우선하여 Schmalz와 라이선스 간에 합의된 사용 조건(예: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된다. Schmalz는 고객에게 해당 조건을 알려주고 요청 시 제공한다.

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오픈소스 사용 조건이 본 조항보다 우선한다. Schmalz는 오픈소스 사용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소스 코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Schmalz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존재와 사용 조건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필요 시 제공한다.

8.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여러 장치나 여러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용권 합의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고객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보안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보안 복사본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원본 데이터 저장 매체나 다운로드 버전의 저작권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저작권 표시, 상표, 제품 라벨은 제거·변경·은폐할 수 없다. 불필요한 복사본은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Schmalz가 제공한 사용자 안내서와 기타 문서는 회사 내부 용도로만 복사할 수 있다.

10. 고객은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정보를 역컴파일할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69e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Schmalz에게 최소 2주 전에 서면으로 계획을 알리고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7. 고객의 데이터 업로드

1. 고객은 Schmalz에게 고객이 업로드한 모든 데이터(CAD 데이터 포함, 이하 “고객 데이터”)에 대해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는,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며 양도 가능한 사용·복제·배포·표시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Schmalz가 합의된 서비스 제공, 교육 및 분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부여된다.

2. 고객은 자신이 제공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3. 고객은 자신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며, 제공된 고객 데이터가 정확하고 올바르며, 제7.1조에서 언급된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또한 고객은 법령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침해가 발생하면, 고객은 Schmalz를 제3자의 청구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4. Schmalz는 합의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 데이터와 그 기술적 세부사항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5. Schmalz는 고객 데이터를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한 제한된 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다. 고객 관련 정보는 Schmalz가 평가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8. 국제 납품

1. 고객은 독일 연방공화국, 유럽연합, 미국의 수출 및 대외무역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국제 수출통제 규정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은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의 공급이 그 내용이나 관련된 개인·법인에 대해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일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다.

3. 국경을 넘는 납품의 경우, 고객은 독일에서의 수출과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신고를 적시에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 처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확보하며, 수출통제나 기타 시장성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 납품은 국내·국제 규정, 특히 수출통제 규정, 금수조치, 기타 제재에 의해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수출통제로 인한 지연은 납품 기간을 그에 맞게 연장하며, 납품일자는 적절히 연기된다. 승인 대상 공급의 경우 Schmalz는 수출 승인이 발급되고 고객이 이를 증명할 때까지 이행을 지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경우 Schmalz는 지연이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고객은 Schmalz가 제조한 제품(소프트웨어 포함), 그 부품이나 기술을 무기·군수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판매 제안해서는 안 된다.

7. 고객이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래가 전부 또는 일부 금지된 경우, Schmalz는 통지 기간 없이 정당한 사유(“aus wichtigem Grund”)로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해 Schmalz가 고객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가격 및 대금지급

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가격은 공장도 기준(Ex Works)이며 운송·포장비, 보험료, 법정 세금,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비용, 특히 제품의 포장 및 운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된다. 순 주문 금액이 50유로 미만일 경우 Schmalz는 10유로의 최소 주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예외: 온라인 쇼핑몰 주문). 법정 부가가치세(VAT)는 청구서 발행일 기준의 법정 세율로 별도 표시된다.

2. 고정가격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6주 이상의 납기 기간이 있는 주문은, 납품일 기준 Schmalz의 유효한 가격표에 따라 청구된다. 주문서나 주문 확인서에 주문일 기준 가격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정가격 합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격이 5% 이상 인상될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Schmalz의 요청 시 고객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3.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순 납품 대금은 납품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Schmalz가 납품 대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날이 지급일로 간주된다. 고객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간 기준 적용 기본금리에 9%포인트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Schmalz가 가지는 추가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국제 주문의 경우, 위 제3항과 달리 별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납품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0. 위험 이전

1. 제품의 우발적 멸실 및 우발적 손상의 위험은 제품이 운송 담당자에게 인도되거나 Schmalz의 창고를 출발하는 순간 고객에게 이전된다. 고객이 직접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도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위 규정은 부분 납품이나 Schmalz가 추가 서비스(예: 고객 현장까지 운송)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고객이 제품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Schmalz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다른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고객이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Schmalz는 지체 기간 동안 제품을 고객의 비용으로 보관할 권리가 있으며, 보관 비용은 순 청구 금액의 매주 0.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Schmalz의 추가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객은 Schmalz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거나 더 적은 비용만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권리가 있다. 고객이 수령 지체 또는 협력 의무 위반 상태에 들어가면, 제품의 우발적 멸실 및 손상 위험은 늦어도 그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Schmalz가 설정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Schmalz는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고 합리적으로 연장된 기간 내에 고객에게 공급할 권리가 있다.

3. Schmalz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배송 준비 완료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은 고객에게 이전된다.

4. 고객은 제품에 경미한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수령해야 하며, 이는 결함에 대한 고객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 하자에 따른 청구권

1. 고객이 하자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면, 제품 수령 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샘플 가공이나 사용을 포함한 검사를 실시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편지, 팩스, 이메일 등 서면으로) Schmalz에 통지해야 하며, 늦어도 제품 수령 후 2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잠재적 하자는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자 통지 시 고객은 하자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객은 개별 제품에 대해 Schmalz가 제공한 기술 지침 및 기타 문서에 명시된 사양, 지침,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배제된다.

2.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Schmalz는 재이행을 위해 하자를 수정하거나 하자 없는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이행 시 Schmalz는 운송, 배송, 인력, 자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교체된 부품은 Schmalz의 소유가 되며 반환되어야 한다.

3. Schmalz가 재이행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이나 비용 환급 청구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재이행이 실패하거나, 고객에게 불합리하거나, Schmalz의 책임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고객은 수령한 이행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권이 배제된다. 다만 반환 불가능이 이행물의 성질 때문이거나, Schmalz가 반환에 책임이 있거나, 제품이 가공·변형된 후에야 하자가 드러난 경우는 예외다. 또한 Schmalz가 하자에 책임이 없고 고객이 반환 대신 가치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지권은 배제된다.

5. 하자가 자연적 마모(특히 소모품), 부적절한 취급·운용·보관, 고객이나 제3자의 부적절한 개조·수리로 인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배제된다. 이는 고객의 책임에 기인하거나 원래 하자가 아닌 기술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고객이 손해배상 대신 비용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3자도 동일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7.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Schmalz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품질이나 내구성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지 않는다.

8. 고객의 하자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다. 다만 공급망이 소비재 구매로 끝나는 경우는 예외다. 제품이 구조물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어 구조물의 하자를 유발하거나 구조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소멸시효는 제품의 하자에 기초한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제품이 인도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단축된 소멸시효는 Schmalz가 보증 위반, 생명·신체·건강 피해, 고의·중과실, 제품 결함, 또는 조달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chmalz가 고객의 하자 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청구나 그 원인 사실에 대한 협상 개시로 간주되지 않는다.

12. 권리 하자

1. Schmalz는 고객의 계약상 합의된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해하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 Schmalz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동등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보증을 이행한다.

2. 제3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권리를 주장(예: 저작권, 특허권)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Schmalz에 통지해야 한다. Schmalz는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이 이러한 제3자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기타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13. SCHMALZ의 책임

Schmalz는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책임을 진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Schmalz가 조달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chmalz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계약의 본질에서 비롯되고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중요 의무가 위반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의무 위반, 이행 지체, 계약 좌절의 경우 Schmalz의 책임은 계약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해로 제한된다. 제품 결함에 대한 법정 의무적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Schmalz의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이는 Schmalz의 직원, 근로자, 대표자 및 대리인의 개인적 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4. 제품 책임

1. 고객은 제품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위험에 관한 기존 경고를 수정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객이 제품 변경에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Schmalz를 상대로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제품 책임 청구로부터 면책해야 한다.

2. 제품에 결함이 있어 Schmalz가 제품 리콜이나 경고 공지를 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Schmalz를 지원하고 Schmalz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고객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결함과 제품 책임법 원칙에 따른 손실에 대해 고객이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콜이나 경고 공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Schmalz의 추가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3. 고객은 제품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이나 인지한 잠재적 결함을 지체 없이 서면(편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Schmalz에 통지해야 한다.

15. 불가항력

1. Schmalz가 계약상 의무, 특히 제품 납품을 이행하는 데 있어 불가항력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경우, 그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과 합리적인 추가 준비 기간 동안 Schmalz는 계약 의무에서 면제되며, 고객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하거나 Schmalz의 통제 밖의 상황(노동 분쟁, 팬데믹·전염병, 정부 조치, 에너지 부족, 공급업체의 납품 장애,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중대한 운영 장애)이 발생해 Schmalz의 의무 이행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상황이 하위 공급업체에서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Schmalz가 이미 지체 상태에 있더라도 적용된다. Schmalz가 납품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 고객이 낸 선금은 환불된다.

2. 장애가 4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Schmalz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면,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끝난 시점에 Schmalz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고객이 요청하면, Schmalz는 유예 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할 것인지 의사를 밝힌다.

16. 소유권 유보

1. Schmalz는 납품된 제품의 구매대금 및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을 유지한다. 소유권 유보 기간 동안 고객은 제품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화재·수해·도난에 대비해 제품을 대체 가치 기준으로 자기 비용으로 충분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Schmalz가 요청하면 고객은 보험증권을 증명해야 한다. 고객은 해당 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보상청구권을 Schmalz에 양도하며, Schmalz는 이를 즉시 수락한다. 보험계약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보험사에 Schmalz에게만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Schmalz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고객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만 소유권 유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은 해당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 양도, 기타 Schmalz의 소유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3자가 압류나 기타 개입을 시도할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서면(편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Schmalz에 통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3자에게 Schmalz의 소유권을 알리고 Schmalz가 취하는 모든 보호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3자가 Schmalz의 권리 집행 비용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자신이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Schmalz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3. 고객은 소유권 유보 제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 및 부수 권리를 Schmalz에 즉시 양도하며, Schmalz는 이를 수락한다.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제3채무자에게 Schmalz에게만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고객은 Schmalz를 위해 신탁 형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권을 수금할 권한을 가지며, 수금된 금액은 즉시 Schmalz에 송금해야 한다. Schmalz는 고객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지급 중단·파산 신청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금 및 재판매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포괄 양도의 경우 Schmalz에 양도된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4. Schmalz가 요청하면 고객은 제3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Schmalz가 수금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5. 고객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Schmalz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 후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고객은 지체 없이 Schmalz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소유권 유보 제품에 접근을 허용하고 반환해야 한다. Schmalz는 적절한 사전 통지 후 해당 제품을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충당할 수 있다.

6. 고객이 소유권 유보 제품을 가공·재제작하는 경우, 이는 항상 Schmalz를 위해 수행된다. 고객의 기대권은 가공·재제작된 물품에도 적용된다. Schmalz가 소유하지 않은 다른 물품과 함께 가공·재제작될 경우, Schmalz는 가공 당시의 가치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 제품이 다른 물품과 결합·혼합되어 Schmalz가 완전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객은 새로 생성된 물품을 Schmalz를 위해 보관해야 하며, 해당 물품은 소유권 유보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7. 은행의 표준 평가 조정을 고려했을 때, 담보의 실현 가능한 가치가 Schmalz의 채권을 10% 이상 초과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Schmalz는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소유권 유보 제품의 송장 금액과 청구권의 액면가를 기반으로 한다. 해제할 담보의 선택은 Schmalz가 결정한다.

8. 독일 외의 법체계에서 위 소유권 유보 규정이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 고객은 Schmalz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부여한다. 고객은 해당 담보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Schmalz의 담보권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17. 조립

1. Schmalz가 제품 공급뿐만 아니라 조립까지 위임받은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적인 도급(용역) 계약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2. 해당 조립 계약은 Schmalz가 발행한 특정 서면 조립 지침에 따른다.

18. 기밀 유지

1. 양 당사자는 납품일로부터 5년 동안, 기밀로 지정되거나 상황상 영업·상업 비밀로 식별될 수 있는 정보를 기록·공개·사용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거래 관계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2.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계약 관계 시작 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공개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 없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은 정보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다.

3. 양 당사자는 직원 및 대리인, 특히 프리랜서 직원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적절한 계약을 통해, 이들 역시 납품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영업·상업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무단 기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9. 데이터 보호

1. 양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때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 특히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들도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개인 정보(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오직 계약 이행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하며,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적용해 이를 보호해야 한다(GDPR 제32조). 개인 정보는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을 때 즉시 삭제해야 하며, 법정 보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고객이 제7조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비익명화된 개인 데이터를 Schmalz에 전달하는 경우, Schmalz는 해당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 경우 데이터 보호법상 전송의 적법성과 데이터의 수집·처리·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또한 Schmalz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된다.

4. 계약 이행 과정에서 Schmalz가 고객을 대신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GDPR 제28조에 따른 별도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 법규 준수

1. 양 당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 보호법, 노동법·규정(특히 직원의 건강과 안전 관련)이 포함되며,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2. 납품된 제품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 구매자는 독일 전기·전자 장비법(ElektroG)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적절히 폐기해야 한다. 구매자는 제조자로서 Schmalz가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독일 ElektroG 제19조 1항)에 대해 면책하며, 제3자의 관련 청구로부터 3. Schmalz를 보호해야 한다. 구매자는 납품된 제품을 상업적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그들이 사용 후 제품을 자기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폐기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 의무를 다시 그들이 전달하는 제3자에게도 전가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이런 의무를 전달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사용 후 납품된 제품을 자기 비용으로 회수하고 관련 법령, 특히 ElektroG에 따라 적절히 폐기해야 한다.

3. 구매자는 Schmalz로부터 받은 사용된 포장을 독일 포장법(VerpackG)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적절히 비우고 폐기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로서 Schmalz가 포장을 회수해야 하는 의무(독일 VerpackG 제15조 1항)로부터 Schmalz를 면책한다.

4. 또한,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수수나 부패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21. 종결 조항

1. 고객이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Schmalz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2. 고객의 반대청구는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Schmalz가 인정한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고객은 동일한 계약 관계에 근거한 반대청구가 있을 때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고객과 Schmalz 간의 법적 관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을 배제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4. Schmalz와 고객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은 Schmalz의 본점 소재지다. Schmalz는 고객의 본점 소재지나 다른 합법적 관할지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고객과 Schmalz의 모든 의무의 이행지는 Schmalz의 본점 소재지다.

6. 계약 언어는 독일어다.

7. 본 일반 판매 조건의 어떤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되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효·집행 불가능한 조항 대신 그 목적에 가장 근접한 유효·집행 가능한 조항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애초에 고려했더라면 합의했을 내용에 부합하는 조항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